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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인 대항력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덕

2019.09.16

교수님!

상가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에서

선순위 대항력에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배당을 요구했다가 자기의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면 매각받은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권이라도 전액 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문의 드릴게 또 있는데

1회 동형 모의고사에서 65점 받아 너무 실망이 컸는데

문제 풀이집 젤 뒤에 있는 모의고사 1회, 2회를 둘다 시험처럼 치뤘는데 90점, 92점 나왔습니다.

저는 인강생이라 시험 치는 조건은 같았거든요.

점수의 편차가 너무 커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교수님의 따끔한 충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9.23

-답변드립니다.

-1. 선순위 대항력에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배당을 요구했다가 자기의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면 매각받은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권이라도 전액 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른 대항력있는 임차권은 경매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2. 동형모의고사에서 65점이면 본시험 점수로 80점 정도 나올겁니다. 기출문제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문제가 익숙해서일 겁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면 10점 정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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