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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희

2019.12.30

교수님 ...


주택임차인 소액 보증금과 최우선변제액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소액 보증금에 해당할려면 보증금과 환산차임액까지 합한 금액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보증금만인지 ...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처음 공부하는 거라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01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모두 순순보증금입니다.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순수보증금입니다.
-예컨대 상임법상 서울특별시 6천5백만원은 환산보증금이고, 2천2백만원은 순수보증금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것이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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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0
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6412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0
답변 양기백 2024-04-18 10
6412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4
64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9
6411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6411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1
6411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9
64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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