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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권*자

2019.12.30

주거환경정비법에서 p196  공동이용시설 에서  유치원은 아니다 라고 강조 하셨는데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에 유치원이 들어가있고  p234   모두 주택단지  입주자 를 위한 단서가 붙여 있는데  법이 달라서 일까요?  아직 개념이 완전하지 못하여서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9회 기출문제입니다) 즉, 유치원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법률마다 개념정의가 다르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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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0
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6412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0
답변 양기백 2024-04-18 10
6412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4
64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9
6411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6411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1
6411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9
64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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