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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범

2020.01.11

강성규교수님 안녕하세요.

열정넘치는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서 59쪽 징수 방법 참고 표에서요...

 

보통징수의 납세의무의 확정시기가 납세고지서 도달시점으로 나왔는데 맞는건가요?

표밑에 별표시에도 그렇고 납세 의무 확정시기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때로 나오고 교수님도 그렇게 설명하신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수고하십시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1.14
hyrrycane725님~~
반갑습니다~~.^^.

보통징수(부과과세)방법으로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구요..
다만, 교재의 표에서 확정시기는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ㅎ

즉, '확정시기'와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구별되는데요..
시험에서는 '확정시기'만 알면 됩니다..^^.

다음연도에 기본서 쓸때는 좀 더 명확히 구별해서 서술해야 겠네요..^^.

hyrrycane725님의 합격을 응원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을께요~~.^^.
포근한 한 주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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