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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원

2020.02.19

안녕하세요 ^^ 동영상 강의 수강생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좀 드릴려구요

1.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계약을 배액상환하고 해제했을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각자 내면 되나요? 아님 먼저 파토낸 쪽에서 양쪽의 중개보수까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2. 중개보수랑 수수료중 혜깔리는데 중개보수가 맞아요 ?

3. 임대차 계약에서(월세) 계약을 그만두면 해지라고 해야해요  해제라고 해야 맞아요 ?

감사합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2.22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계약을 배액상환하고 해제했을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각자 내면 되나요? 아님 먼저 파토낸 쪽에서 양쪽의 중개보수까지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양쪽 중개보수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귀책의 거래계약 제는 중개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중개보수랑 수수료중 혜깔리는데 중개보수가 맞아요 ?

-중개보수가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률용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임대차 계약에서(월세) 계약을 그만두면 해지라고 해야해요 해제라고 해야 맞아요 ?

-해지와 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이고, 유효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즉, 임대차를 처음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해제이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소멸시키는 경우라면 해지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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