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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래서 학설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도 병에게 전부의 인도를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순환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례의 입장을 시험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에 나온 부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보존행위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웅

2020.02.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공유물 관리, 보존 파트에서

 

ㄱ.공유자 중 한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판례부분에서 소수 지분권자가 베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갑니다.

 

전부의 인도를 하게 된다면 해당 소수 지분권자는 지분이 없어진다는 것 아닌지요?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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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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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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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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