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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첩관계 종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만

2020.11.25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증여'의 경우 불법조건이기 때문에 조건도 무효, 계약의 성립도 반사회적이라 무효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첩관계를 끝내면 아파트를 준다면' (부첩관계 종료를 정지조건으로 증여) 유효라고 하셨는데

그 유효라는 말은 조건도 유효하고, 저 증여도 유효하다는 뜻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7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하는 증여는 유효하므로 첨관계 단절을 정지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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