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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관식선생님 - 7주차강의자료 기출지문풀이(3.5일 마지막수업)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철

2021.03.07
2번 BTL 관련 지문 에서 하단부 해당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 임대하여-에서 임차하여 가 맞는것 아닌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늘 행복하십시오~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나 지자체에게 기부채납하고, 해당 시설을 정부에게 임대..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로 해당 시설물을 임차,빌려쓰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시설물을 빌려쓰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사전 목표수익률(국채+a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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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김*욱 2024-04-20 10
체계도 홍덕기 2024-04-22 10
641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6
64181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7
답변 양기백 2024-04-21 7
641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적갱신에 관하여 질문 이*영 2024-04-20 5
641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제도 박*우 2024-04-20 8
64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6
64177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641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8
641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9
64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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