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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63p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솔

2021.03.07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이 된다는게 무슨뜻이죠? 등기권리자도 되고 등기 의무자도 된다는것인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3.07
유증에 관한 사항이군요..

상속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지만, 유증에 의한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유증에 의한 등기는 유증자가 사망한 후이므로 등기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로 지정합니다.

만약에 유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유언집행자에게도 유증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라는 뜻입니다.. 등기의무자 유언집행자 갑, 등기원리자 수증자 갑으로 하여 공동신청합니다..^^*

어려운 사항이므로 원칙만 기억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번 주에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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