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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항력 질문입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6.12.28

 1.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4억 초과하고 5년 경과해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는지요?



 2.  계약갱신청구권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5년까지만 가능한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1.08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임법상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범위와 일부가 적용되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서울기준 환산보증금 4억원 초과시 대항력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의 범위내에서 행사가능합니다).

-결국 대항력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등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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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1 부동산마케팅 UPIS->토지이음 김*영 2022-12-22 1037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유수 2022-12-23 1037
230 부동산마케팅 UPIS->토지이음 김*영 2022-12-22 1077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가 토지이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유수 2022-12-23 1077
229 부동산마케팅 상권분석 잼있습니다. 김*영 2022-12-22 949
상권분석도 빅데이터로.. 김유수 2022-12-23 949
228 부동산마케팅 쪽집게 교수님이십니다. 김*영 2022-12-21 1030
네 감사합니다. 김유수 2022-12-23 1030
227 부동산마케팅 3교시 부동산지인 실거래정보를 보면서.. 김*영 2022-12-20 82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수 2022-12-23 821
226 부동산마케팅 항상 감사합니다. 김*영 2022-12-20 798
감사합니다. 김유수 2022-12-23 798
225 부동산중개실무 김정호 교수님, 중개실무관련 질문 입니다. 원*묵 2022-12-17 545
224 부동산창업 창업 중개실무 강의문의 이*민 2022-12-17 1177
답변 양기백 2022-12-20 1177
223 부동산마케팅 스마트폰 속 부동산 정보 활용 김*영 2022-12-14 1219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유수 2022-12-15 1219
222 부동산경매 이주왕 교수님 경매 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열 2022-12-14 1379
답변 이주왕 2022-12-22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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