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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한다는 것은 선의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소된 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부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수험상으로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반환이고 상대방은 전부반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한능력자 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9.10.16

기본서 159쪽

 

14번 문제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 해설에서

 

정답은 X이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을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152쪽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해설과 기본서에 기재된 이론이 상충되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어찌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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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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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7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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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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