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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절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영

2019.10.17
공부를 하면할수록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가 아주 기본적인것들이 햇갈리네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법인인 개공의 주사무소에서 절취 사유가 발생하면 분사무소는 상관없이 업무가 가능한가요?

2.분사무소에서 절취 사유가 발생하면 분사무소 취소후,동일 관할구역에 책임자 변경후 바로 개설신청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인 개공의 주사무소에서 절취 사유가 발생하면 분사무소는 상관없이 업무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에게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테고 그러면 법인의 모든 사무소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2.분사무소에서 절취 사유가 발생하면 분사무소 취소후,동일 관할구역에 책임자 변경후 바로 개설신청가능한가요?

-분사무소 단위로 등록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처분만 가능합니다. 만약 분사무소에서 절취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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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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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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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0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답변 양기백 2024-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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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2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8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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