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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00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차*자

2019.10.24

100선 100번

1번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일로부터60일내 소유권 이전등기 미신청시 과태료에 처한다

2번 증여계약 체결 후 ~~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24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편무계약(증여계약)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나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에 처합니다.

왜 증여는 과태료가 없다고 착각을 했을까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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