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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청의무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혁

2019.07.21
안녕하세요. 항상 꼼꼼하게 공시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문제집 27페이지 10번 문제 1번에 지목변경이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변경 멸실등기 신청의무가 있다고 나오는데 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파트에서 지목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7.21
대장과 등기부와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지적소관청에 가서 지목변경신청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다시 관할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등기소, 하나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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