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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향

2019.10.24

교수님 강의 잘 들으며 공부하는 인강생입니다 궁금할때마다 몇 번씩 돌려보면서요...ㅎ

방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늦었지만 문의드립니다

동형모의고사 4회 37번 문제 틀린 것은?

답:2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차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작년 책이고요... 핵심요약집 p.452에

최단기간의 보장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교수님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하다고 설명하시던데...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으로 나눠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험 전에 답을 받을 수 있겠....지요...?

 

1년동안 좋은 강의로

토요일 시험장 가는 길 가볍게 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5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는 기간 정함이 없으면 2년으로 보고 상가는 1년으로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을때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에 한하며 임대인은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해지의 통지를 하면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결전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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