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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차 모의고사문제 중 17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희

2020.05.25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교수님의 강의를 너무 좋아하고 다음회차 강의를 기다리며 공부하고 있는 인강생 입니다.

오늘 3차모의고사문제중 1차과목만 시간 check 하면서 풀어 보았습니다.

결과는 많이 실망했지만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 모의고사 문제중 17번문제 해설에서 임대료규제가 정부의 직접개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또한 분양가 규제도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드린것 같아 송구하기도 하나 기본서에는 임대료규제가 정부의 직접규제라고 되어있는것을 못찾겠네요.

수험상으로 중요한 내용인것같아 질문드립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정부의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의 종류를 열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직접개입 간접개입의 종류만 구분해 주셔도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혼자 웃기도 많이하고 인사도 같이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에 너무 훌륭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5.26
늘 행복하십시오.

직접적 개입은 정부 등 공적주체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다시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합니다. 즉 공적 주체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서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현장의 선생님들이 임대료규제나 분양가규제도 직접적 개입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나...이는 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직접적 개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에서는 임대료규제나 분양가규제를 직접적 개입이라고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임대료규제나 분양가규제도 직접적 개입이라고 규정을 하나, 기본적 정의에 맞지 않구요~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본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학습하였던대로 공공임대주택공급은 직접적 개입으로..
분양가규제나 임대료규제는 표현 그대로 가격규제(통제)정책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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