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점유취득시효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완

2020.05.25

강의 내용중 20년간 평온, 공연, 점유의 계속시 현 점유자가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여 원시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시효 완성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다시 20년 (2차 취득시효) 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위 와 같은 경우 꼭 매매로만 2차 취득시효가 이루어 지는지 아니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2차 취득시효가 발생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토지의 소유를 되찾았을 경우, 이전 점유자가 점유한 대지에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이 있는 경우 

철거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5.25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됩니다. 이때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그것이 매매이든 증여이든 교환이든 상관없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유자가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의 철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4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6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6
68257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9
6825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
68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6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6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6
답변 양기백 2024-04-18 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