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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보호법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율

2018.01.03

교수님.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인터넷으로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 보는데여...

 

현재 살고있는곳에서 집주인과 최초 2년 전세계약을했고, 2년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의 요청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전세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는데여... 그때, 집주인이 몇가지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2년 전세계약 만기전 중간에 나가게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현 전세금액대로 맞춰서 임차인이 알아서 구해놓고 나가라는 뭐 이런 조항인데여...

기초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임대차보호법에서 무조건 세입자 보호가 우선한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질문은

위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특약을 넣었다고 하면

중간에 나가더라도 당연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가능하고, 특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1.04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기간을 2년이상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며
임차인도 도중에 나갈 권리는 없습니다.

위의 특약이 없다하더라도 임차인이 기간 중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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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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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3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6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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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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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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