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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9 일반법 특별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9.01.09

교수님 미래에 개공을 꿈꾸며 중개사법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써먹을 것 같아 매번 관심있게 수업듣고 있습니다 ^^

 

P29 일반법 특별법 차이를 설명하실때 들어주신 사례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기준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8월말부터 19년 인강 사전등록반을 등록 및 수강하여 18년 민법 기본서를 몇 회 청취하였는데요...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ㅠ

상임법 제 9조 주택임차권의 승계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혼자와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 승계한다의 의미를 1/n(1:1) 로  이해했었는데요. 금일 강의를 들어보니 사실혼자, 2억 과 2명의 2촌, 각 1억의 이란 뜻은 2:1:1 란 의미잖아요?  즉 사실혼자에게 2배 가산해준다는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법률혼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1.5배 가산해주는 이치와 같은지 여쭤봅니다.

 

한편, 제 질문 전의 두 분의 질문처럼 저도 직장인이라 직장인 공부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기 두분에게 달아주실 답변이 기대되네요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1.11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주택임차인 사망시 2촌이내 법정상속인과 공동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촌이내 법정상속인에는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양자 등), 직계존속(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등), 형제자매(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복형제자매도 포함)가 해당됩니다.

-주임법상 사실혼자 상속권인정의 입법취지가 사실혼자(사실혼이란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의 보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2촌이내 법정상속인과의 공동상속의 의미를 1:1 관계로 해석하면 만약 2촌이내 법정상속인이 9몀인 경우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만 인정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자에게 절반의 지분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맞춰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공부방법은 아래의 질문글에 올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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