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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완석 첨부파일

처음부터 기존건축물이 없는 곳에서 순수하게 신축하는 것이라면 2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기존건축물이 있는데 다시 신축(철거후 종전 범위를 초과하는 축조하는 것)하거나 증축하는 데서 문제가 됩니다.

법문 해석상으로는
1) 2) 모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에 해당하므로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2)의 경우는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100제곱미터만 부과대상으로 한다고 봅니다.

형평성상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해석상으로는 그렿습니다. 공법은 민법과 달리 이론이 정밀하지가 않습니다
질문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준

2019.03.05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입문이론부터 인강으로 교수니미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교재에,

"~ 200m2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1) 기존 건물의 연면적이 150m2 인데, 100m2를  증축하는 경우

2) 기존 건물의 연면적이 150m2 인데, 철거 후 250m2로 개축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이 비슷하여 헷갈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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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1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4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0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5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5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8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18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4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7
68241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9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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