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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문서 86페이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우

2019.03.07

입문서 86페이지에 절대적 등록최소사유중

ㄹ번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와


87페이지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에

ㄴ번에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가 어떤차이인지 궁금 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13

-답변드립니다.

-1.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서 포인트는 ＂개설등록＂입니다. 즉, 이를 이중등록이라 칭하며 절대적등록취소사유로 취급합니다.

-2. 이에 비해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이중사무소라 칭하며 상대적등록취소사유로 취급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강남구에 등록이 있는 개공이 종로구에 또 등록을 하였다면 이중등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등록과 사무실이 있는 개공이 종로구에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실을 설치하였다면 이건 이중사무소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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