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질문하신 지문은 판례입니다. 즉,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기간만료시(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달성시) 임대인이 당연히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임차인이 기간만료시 까지 영업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명의신탁문제는 격년에 한 문제정도 중개사법에서도 출제됩니다.

-3. 핵심강의는 3~4월에 진행되는 심화강의가 끝나고 5월 부터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권리금

지방에서 인터넷 수강하고 있습니다. ~

3월5일자 강의가 가장 멋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를 지방으로 ~~ 100% 공감입니다. ^^)


질문1. 기본서 656페이지 문제6번의 4번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 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지문이 왜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2. 708페이지 문제7번의 "계약명의신탁" 문제는 완전히 민법의 문제인데 ~

중개사법에 출제 될 수 있는지요 ? 


건의사항 : 타 과목처럼 4월부터 핵심강의를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수준이요.. 오*미 2019-10-11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16
10664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려요! 심*희 2019-10-11 1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63
10663 부동산세법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김*주 2019-10-11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44
10662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 양*웅 2019-10-11 164
김의열 2019-10-16 164
10661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문의 전*욱 2019-10-11 2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268
10660 부동산세법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11 2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56
10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에 대한 질문.. 신*경 2019-10-10 24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248
10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관련 문의 한*진 2019-10-10 2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45
10657 부동산공법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0 249
10656 부동산세법 적중예상특강 15번 문제 이*국 2019-10-10 471
강성규 2019-10-11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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