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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128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한 특례 질문 이*현 2019-08-15 6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08-16 60
10127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이요 김*인 2019-08-15 4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8-16 44
101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도대여 관련 주*비 2019-08-1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8-18 38
10125 부동산공법 개발부담금 이*자 2019-08-14 52
10124 부동산공시법령 토지개발부담금 이*자 2019-08-14 46
김의열 2019-08-19 46
10123 부동산세법 임대사업자 등록과 양도세 김*용 2019-08-14 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16 54
10122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 질문합니다 백*혜 2019-08-14 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15 49
10121 부동산공시법령 정오표 확인 신*선 2019-08-14 43
김의열 2019-08-19 43
10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장*창 2019-08-14 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8-18 50
10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벌규정 김*덕 2019-08-1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8-1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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