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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 김*정 2019-10-23 2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46
107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작성에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23 212
김의열 2019-10-24 212
107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문의 이*희 2019-10-23 2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24
107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우*진 2019-10-23 1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88
107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이*숙 2019-10-23 1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80
1078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00선의 100번 문항 박*숙 2019-10-22 169
107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고*은 2019-10-22 1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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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4 335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3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10
1078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2 3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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