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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576 확인예제 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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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욱

2019.03.11

교수님, 답변감사드립니다.

'P576 확인예제 질문' 문의에서 답변주신 다른내용들은 천천히 다시한번 읽어보고 의문사항 있으면 여쭤볼께요.

 

다음 질문은 3월 5일에 나눠주신 매일정리차 OX 로써 3월 12일에 문제풀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2. 이 문제는 몇 페이지 문제인지 특정하여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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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입니다. OX 문제를 미리 풀어보았는데요 4번 관련 질문입니다. 다음 수업에 설명을 해주실지몰라서 미리 여쭤봅니다. 저는 O 라고 생각했는데요 판단의 근거는 기본서 P628 날개 1번과 P633 핵심콕콕을 참조하였는데요 해설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문제 4번이 X 라면 문제 7번의 다만~~ 이전의 문제 지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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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13

-답변드립니다.

-1. 3월 12일 강의에 해당내용 풀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보다는 대리권을 행사시켜 법정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과는 직접계약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비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는 동의권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그 동의절차로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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