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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호

2019.03.13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 강의시간에 임대차보호법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주택임차인이 최단기간인 2년에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702쪽 7번 문제를 보면 정답이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약간 다른 것인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18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볼테니 찾이점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첫째,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놓은경우
-둘째,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은경우

-첫째의 경우 임차인은 1년의 유효함도 2년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유효함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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