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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월 11일 일일정리문제 5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욱

2019.03.16

교수님, 3월 11일 일일정리문제 5번문제관련 질문입니다.

 

정답 4번 '광역시에 항만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은 기본서 몇 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나요?

제 나름대로 찾은부분은 P67  동그라미 2.ㄱ. 'a.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 부분을 참조하면 되나요? 맞다면 이 법(국토계획법)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정답 4번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3.18
광역시에서 항만시설의 설치는 도시군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의 설치에 해당합니다**
기본서 43페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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