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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 6억1천 초과 임차권 우선변제관련(확정일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형

2019.03.17
교수님 서울 상가 임차 금액(환산보증금)이 6억1천을 초과했을경우 후순위 경매로부터 안전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확정일자를 못받는다고 하셨는데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18

-답변드립니다.

-상임법상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설정등기(이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전세권설정등기(이 부분도 임대인 동의 필요, 설정도 건물전체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 함)
-3. 임차권설정등기(이 부분은 가장 빠른 순위를 제외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의 방법 말고는 임차목적물에 대해 현행 제도상 보호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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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1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3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9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5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5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8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18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4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7
68241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8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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