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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5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이*주 2019-10-10 4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75
10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김*나 2019-10-10 2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19
10653 부동산세법 4회 동형모의고사 40번 문제 박*숙 2019-10-10 219
이준호 2019-10-14 219
10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철회 정*영 2019-10-10 2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05
10651 부동산세법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0 2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53
106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0 2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51
10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2번 문의 진*엽 2019-10-10 1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31
10648 부동산학개론 매일매일 걱정만 쌓입니다. 김*용 2019-10-10 3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302
10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일매일이 조마조마 합니다. 김*용 2019-10-10 1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57
10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유 홍*화 2019-10-10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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