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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질문 최*수 2019-06-13 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15 94
9723 부동산세법 비과세주택 수 계산 최*아 2019-06-13 1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5 101
9722 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관련질문 장*창 2019-06-13 107
RE : 안녕하세요 이준호 2019-06-16 107
9721 부동산세법 취득세 경감 정*모 2019-06-12 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5 95
9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조*호 2019-06-12 1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6 101
971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전*순 2019-06-12 94
네, 안녕하세요? 한종민 2019-06-16 94
9718 부동산학개론 문제집문의 장*민 2019-06-12 13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6-13 137
97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관련 장*민 2019-06-12 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15 99
97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호 2019-06-12 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15 90
9715 부동산공시법령 선생님 등기필정보요 장*은 2019-06-12 93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9-06-2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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