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지난주 강의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오표시무해의 원칙 예시 중에



다른 등기를 줘서 무효가 될 때 병이 선의 제3자라도 보호안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도 아니고 착오도 아닌거 같은데 착오는 이미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비진의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이유가 명의대여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양해를 하면 무효가 되는건 그 대신 갚아준다는 의사와 양해라는 표시가 불일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기본편 복습하다가 모르는부분이 생겼는데요

약정해제와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속물매수에서 부합하고 전세권은 동의를 얻어 설치한것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지상권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상권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물설치해도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민간임대등록에 대한 사용설명서 질문입니다. 신*경 2019-10-09 1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22
10637 부동산세법 기본서 144p 문제질문드립니다. 신*린 2019-10-09 2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26
106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6번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9 1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38
10635 부동산공법 적중 예상 69번 문제 최*집 2019-10-09 127
106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위능력 확인에 대해서.. 신*경 2019-10-09 1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22
106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체결일이란? 신*경 2019-10-09 1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21
106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행정질서벌 사유 전*욱 2019-10-09 1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3 126
10631 부동산공법 100선과 동형모의고사... 주*향 2019-10-09 259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09 259
10630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질문 엄*은 2019-10-08 2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9 234
10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정보사업자 엄*은 2019-10-08 1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162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