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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parkaji2님~~
반갑습니다~~ㅎ

1.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되는 경우는요..
소유권이전등기비용만 받는 거라..1천분의 20..즉, 2%의 세율이 적용되죠.

이 경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등기만 하는 경우에요.
가령,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만 하는 경우죠..^^.

2. 그러므로 원래 소유권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는 4%(예전에 취득세2%+등록세2%)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등기비용만 받는거니까..2%의 세율이 적용되구요..^^.

3.결론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적용은 등기비용만 받는 경우이므로..취득세는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거네요.^^.

파이팅~~!!
질문글 등록면허세에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름

2019.06.03

교수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헷갈려서요..

취득세가 취+등록세가 합쳐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 파트에서 유상으로 소유권이전이 20/1000 인데..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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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4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5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9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4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7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4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1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5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3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7
답변 배정란 2024-04-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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