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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계획시설

안녕하세요 ?

벌써 6월이네요 ~

 

기출23회 와 관련하여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들이 있어 질문합니다.


질문1. 기출23회 A형문제지의 문제87번의 정답이 4번이라

5번지문이 틀린이유를 해설 부탁드립니다.

5번지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2. 문제92번의 "ㄷ" 지문이 맞는 내용으로 그이유를 해설 부탁드립니다.

ㄷ지문.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기본서나 핵심서에는 초과높이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미달하는 높이도 규제대상인지요?    


질문3.  기출22회 A형문제, 83번 문제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83번 문제 요지 "1200제곱미타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최대연면적은?

(대지현황은 준주거지역80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역으로 400제곱미터이며,

일반상업지역 용적율은 800퍼센트, 건폐율은 80퍼센트, 준주거지역 용적율은 500퍼센트, 건폐율은 60퍼센트, 일반미관지구는 건측물의 층수를 5층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저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은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석하여 1200*0.6*5 = 3600제곱미터라 생각하였으나 오답이네요 ~~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5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이*주 2019-10-10 4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75
10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김*나 2019-10-10 2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19
10653 부동산세법 4회 동형모의고사 40번 문제 박*숙 2019-10-10 219
이준호 2019-10-14 219
10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철회 정*영 2019-10-10 2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05
10651 부동산세법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0 2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53
106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0 2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51
10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2번 문의 진*엽 2019-10-10 1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31
10648 부동산학개론 매일매일 걱정만 쌓입니다. 김*용 2019-10-10 3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302
10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일매일이 조마조마 합니다. 김*용 2019-10-10 1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57
10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유 홍*화 2019-10-10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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