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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 갱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석

2019.06.06

임대차 기간의 법정갱신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했으면 6월,

임차인이 통고한경우는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소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35조를 읽어보면

법정갱신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겨서 임차인은 나가야되는것인데,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해지를 통고하고 뭐가 소멸된다는건지 영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멸이 임대차 계약의 소멸 >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권한의 소멸

이라고 보면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08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의 계약관계가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에 도달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당사자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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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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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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