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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보험이나 공제가 유효한 상태에서 원인행위(중개행위)가 있었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가 개공의 폐업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이나 공제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금과 공제금 청구권 시효가 있어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업무 보증설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순

2019.06.06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업무 보증설정을 공탁의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개공이 폐업한 후 3년동안 공탁금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손해를 위해 3년가 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페업한 개공이 폐업 전의 고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폐업 후에 그 손해를 보증보험이나 공제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건지요? 

 

왠지 느낌이 안해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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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2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3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3
682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 건물 양수인 한*용 2024-04-16 3
682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2
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4
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9
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2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2
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4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2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2
6823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 윤*영 2024-04-16 11
답변 양기백 2024-04-16 11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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