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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리처분계획 기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모

2019.06.09


안녕하세요 ?

기본서에도 명확히 찾아볼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기출22회 A형 101번 문제와 관련하여,  4번지문과 5번지문이 "틀린지문"이라는데 왜 그런지요?

4번지문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속하므로 맞는지문 아닌지요??

5번지문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기본서 391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맞는 표현 아닌지요?


질문2.

기출21회 A형 84번 문제와 관련하여,

" A시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0평방미터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평방미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평방미터씩 걸쳐있다.

갑이 대지위에 건축할수 있는 최대연면적이 1200평방미터일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다만, 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200퍼센트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저의 생각은,, 건폐율이 모두 60퍼센트이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측면적이 480평방미터가 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면적이 120평방미터가 되므로, 용적율200퍼센트 적용시 건축연면적이 240평방미터이므로

최대연면적 1200평방미터에서 240을 빼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연면적이 960평방미터가 되므로,

건축면적의 2배가 되므로 용적율 200퍼센트라 생각하였는데, 오답이네요?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3.

기출21회 A형 94번 문제와 관련하여,  "ㄷ" 지문이 왜 틀린지요?

"ㄷ" 지문 "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평균토지분담률을 70퍼센트로 할 수 있다"

핵심요약서 73페이지에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맞는 지문 아닌지요?


질문4.

기출21회 A형 111번 문제와 관련하여, 옳은 정답은 3번이라는데, 저는 2번이 정답이라 생각하였습니다.

2번지문과 3번지문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갑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평방미터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옳은 것은?(수도권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지문2번. " 갑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있다."

 갑은 85평방미터이하 1주택자이므로  맞는 지문아닌지요?

지문3.번,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경우에도, 갑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갑은 85평방미터이하 1주택자이므로 자격이 있는 것 아닌지요 ??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19.06.18
질문1.

4번지문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속하는 것 맞지만, 관리처분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라 지상권자는 받을 수 없기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합니다

5번지문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 예외 중의 하나입니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영이 정한 기준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기출21회 A형 84번 문제와 관련하여,

" A시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0평방미터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평방미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평방미터씩 걸쳐있다.

갑이 대지위에 건축할수 있는 최대연면적이 1200평방미터일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다만, 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200퍼센트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건폐율이 모두 60퍼센트라는 전제가 틀렸고(법령 범위내에서 조례로 최대한도를 정하므로) 건폐율이 얼마라도 이 문제와는 관련 없습니다. 연면적은 용적률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국계법에서는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폐울이나 용적률은 어느 경우에나 각각의 대지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 : 800제곱미터 x 용적률
2종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 : 200제곱미터 x 200% = 400제곱미터
전체 대지의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이므로 1종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은 1200-400 = 8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1종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 : 800제곱미터 x 용적률 = 800제곱미터
따라서 답은 100%가 됩니다



질문3.

"ㄷ" 지문 "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평균토지분담률을 70퍼센트로 할 수 있다"

핵심요약서 73페이지에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맞는 지문 아닌지요? : 맞습니다. 혹 기출문제 개정된 것 반영 안한 것 아닙니까? 출제 당시에는 전원이 동의해야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니 틀린 지문이었으나 지금은 맞습니다




질문4.

기출21회 A형 111번 문제와 관련하여, 옳은 정답은 3번이라는데, 저는 2번이 정답이라 생각하였습니다.

2번지문과 3번지문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갑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평방미터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옳은 것은?(수도권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지문2번. " 갑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있다." : 갑은 85제곱미터이하 1주택자이므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 있는 것 맞습니다

지문3.번,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경우에도, 갑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역시 보통 직장조합이면 갑은 85제곱미터이하 1주택자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자격이 없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그럼 2번은 옳고 3번이 틀립니다. 혹시 과거의 기출문제 아닙니까?
과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1세대자가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출제 당시의 과거 기준이면 2번이 틀리고 3번이 맞지요

공법은 과거 기출문제도 현재 수정이 안되면 틀리게 됩니다
반드시 현재 수정된 문제로 해야 하지 기출문제 앱으로 하시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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