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직권 경정등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경

2019.06.11
등기관착오로 직권으로 경정등기할때.. 원칙은 신청은 안되지만.. 이해관계자가있는 경우는 신청가능하다하셨는데요. 1순위 저당권 3억3천을 3억으로 잘못 등기관 기록후 2순위 저당권자 들어온경우는 직권 경정이 안되서 후순위 승낙서를 받아야하는데.. . 이해관계자가 승낙안해주면 소송가야한다하셨는데.. 소송들어가도 등기관 잘못이고..후순위 이해관계자는 잘못이 없는데 소송에서 등기관이 승소할수있나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6.14
좋은 질문입니다.

쉬운것부터 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소유자의 주소가 등기관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합니다.
주소경정으로 등기상 손해를 입는 제3자는 없으므로 승낙도 필요없습니다.
등기관은 직권으로 주소경정한 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당사자가 주소경정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경정할 수 있습니다.신청경정이므로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1순위저당권 채권액을 등기관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는데 경정전에 2순위저당권자가 들어온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1번 저당권경정등기를 합니다.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합니다. 승낙을 받지 못하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1순위 저당권자가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승낙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일에 승소하지 못하면 1순위 저당권자는 증액분에 대하여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배상받고 국가는 등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등기소에 가보면 등기관은 답답할 정도로 엄청나게 깐깐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큰 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4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6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8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0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8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8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8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0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9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8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