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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62 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옥

2019.06.12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감소된 때에 저당권자가 담보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집 값이 폭락한 경우는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15
안녕하세요

집값이 폭락한 것은 설정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설정자가 담보물을 훼손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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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 주*란 2024-04-14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13
68169 회계원리 복습문제 2 16번 믄제입니다 이*규 2024-04-14 5
답변 배정란 2024-04-15 5
68168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4-14 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6
68167 회계원리 기본서 교재 P117 문제 풀이 답변 건 전*표 2024-04-14 0
답변 배정란 2024-04-15 0
681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4 2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2
68165 회계원리 재고자산관련문제 이*준 2024-04-14 3
답변 배정란 2024-04-16 3
6816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반복해서 듣고 싶은데 기본이랑 핵심이론중에 어떤것으로 반복할까요 서*문 2024-04-14 10
답변 양기백 2024-04-15 10
681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4 1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1
681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박*우 2024-04-14 0
분묘기지권 한민우 2024-04-15 0
6816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관청 주*영 2024-04-14 1
답변 양기백 2024-04-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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