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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19.06.12

안녕하세요

제 107조 진의 아니 의사표시에서 원칙은 유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35페이지에서 일반적 효력발생요건중 3번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것"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예, 지진의 표시,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될수 있다 " 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107조와 연결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늑게 시작해서 이제야 하기 시작 했습니다. 

수고 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15
안녕하세요

비진의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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