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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잘 이해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 취지를 매매업하는 법인이 중개업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인지 궁금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쓰드리면, 매매업을 하는 법인은 중개업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이유는 결격사유라서가 아니라, 등록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중개법인은 중개업과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 데, 매매업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매매업 법인의 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의 드림니다.

 

1.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전체지분권자인 - (1)대표이사,  (2)사내이사,  (3)투자자

2.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50% 미만 지분권지인 - (4)대표이사,  (5)사내이사, (6)투자자

 

이들중 어느 경우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에 결격에 해당 하는 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고*은 2019-10-22 1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73
107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의원 최*용 2019-10-22 2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4 290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269
1078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2 2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276
1078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규 2019-10-22 29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290
107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질문 고*은 2019-10-22 3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08
10778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베오베 답안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석 2019-10-22 3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51
10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김*준 2019-10-22 2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64
1077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387
김의열 2019-10-22 387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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