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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미

2019.06.14
핵심요약집 637p :공유물 합유물 분할 시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한다 //// 635p 공유물분할 비고란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 왜 합유 총유물에는 이 내용이 없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15
essense님~~
반갑습니다~~.^^.

635p 공유물분할 비고란에..합유물도 해당되네요..^^.
(합유물이 없는 이유는요..그냥 표를 만들면서..편의상 공유물을 예로 든 거구요.^^.)

다만, 총유물은 특례세율(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고란에 들어가면 안되구요..
아무래도 총유물은 지분을 나누는 부분이 공유물의 공유지분과 합유물의 합유지분과는 다르기 때문에..법을 만들때..특례세율에서 제외한듯 합니다.^^.

essense님~
합격을 응원하네요~.^^.
즐건 주말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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