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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P136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19.06.16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열강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기본서 P136 (확인예제)의 정답을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고용인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P 148 O/X 24번 문제를 보면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고용인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가 틀린답이고

고용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가 해설로 나와 있습니다.

 

이두가지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6.25

-답변드립니다.

-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고용인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2.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고용인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위 두 지문의 차이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보면, 1번 지문에서는 개공의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개공이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 2번 지문은 고용인의 고의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즉, 개공의 무과실책임은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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