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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의 받은 전차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순

2019.07.06

안녕하세요^^

 

임대차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를 당할 경우

전차인이 해지 통지를 받지 않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럼 전차인의 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08
안녕하세요

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면 도달 득시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전차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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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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