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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물일권주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7.07

기본서 192 페이지 확인예제에서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이 지문이 맞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의 경우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할절차를 밟아야만 취득 가능한 것)


위의 1번 지문이 맞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08
안녕하세요

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경계선의 착오로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할때에는 먼저 분필한 후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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