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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사업 동의요건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강의들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학습중 명확히 아는것이 중요한듯하여 동의 요건에 관해

질문이라기 보다는 맞게 이해했는지 여쭈어 본다는 것이 맞을듯합니다

 

첫째 : 수용방식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시만 해당되고 (요약서 267P)

           민간 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때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일정 요건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 요약서 276P)

 

둘째 :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시에는 개발계획 수립시에만 토지등 소유자 동의요건이 있고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요건은 없는것이지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3
10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9
10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7
10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7
10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취소 판례 정*성 2019-10-12 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5
1067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2 54
김의열 2019-10-16 54
10673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2 67
김의열 2019-10-16 67
106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예상 문제 29번 서*숙 2019-10-12 62
106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2 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6
10670 부동산세법 양도세 세율 질문 엄*은 2019-10-12 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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