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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 총칙에서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 목적의 적법성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어 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 관련해서 비진의표시, 통정, 착오, 사기/강박의 part를 공부하다 보니


239페이지 착오의 설명에 강행규정이 아니다라고 되어있는데, 


1. 비진의표시+통정은 무효/유효의 문제이고, 착오+사기/강박은 취소/유효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어 보아 비진의표시+통정은 강행규정이고, 착오+사기/강박은 임의규정인 것인가요?


2. 위의 설명이 맞다면, 배제특약이 유효인 경우는 착오, 사기/강박을 포함한 임의규정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정의만 알고, 실제 어떤 것이 강행규정인지 몰라서 궁금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3
10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9
10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7
10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7
10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취소 판례 정*성 2019-10-12 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5
1067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2 54
김의열 2019-10-16 54
10673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2 67
김의열 2019-10-16 67
106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예상 문제 29번 서*숙 2019-10-12 62
106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2 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6
10670 부동산세법 양도세 세율 질문 엄*은 2019-10-12 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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