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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률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착오규정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질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가 나온 것은 교재에 있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ㅌ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 총칙에서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 목적의 적법성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어 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 관련해서 비진의표시, 통정, 착오, 사기/강박의 part를 공부하다 보니


239페이지 착오의 설명에 강행규정이 아니다라고 되어있는데, 


1. 비진의표시+통정은 무효/유효의 문제이고, 착오+사기/강박은 취소/유효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어 보아 비진의표시+통정은 강행규정이고, 착오+사기/강박은 임의규정인 것인가요?


2. 위의 설명이 맞다면, 배제특약이 유효인 경우는 착오, 사기/강박을 포함한 임의규정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정의만 알고, 실제 어떤 것이 강행규정인지 몰라서 궁금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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