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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집 657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름

2019.07.10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약집 657페이지 보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 납부'

라고 되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항상 ..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세액을 공제한 세액

이 내용이 자주 나왓는데

그때마다 헷갈렸어요..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7.11
parkaji2님~~
반갑습니다..ㅎ

취득당시 또는 등록당시에는 경감대상이 아니었다가..
취득 후 또는 등록 후 경감대상이 된 경우에요.

예를 들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100만원이었는데..
40%를 경감받았다면..60만원만 납부하였겠죠.

그런데, 나중에 취득 후 또는 등록 후 조건 위배 등으로 인하여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당초의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이때, 이미 납부한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말이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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