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선

2019.07.13

시험과 관련은 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주변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의견이 갈려서 교수님께 문의 드려봅니다.

 

주택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 날 변심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소해야 하는 걸까요?

 

1.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음 날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 전혀 미지급 상태라서 계약이 실효된 것이 아니니 계약금 지급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2. 그래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취소하기 위해 계약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4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아도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9
68225 부동산공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5
68224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2
6822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8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13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0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0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5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6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9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13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