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반 도급계약은 보통 신축된 건물을 도급인의 소유로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완성시까지 기성고에 따라 비용을 받지 않고 수급인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수급인의 소유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자신의 소유물에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곡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요약서 371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주

2019.10.08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채권은 유치권이 인정된다면서,

관련판례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공사대금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무슨말이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을 들이는게 아닌가요?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대금은 자기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공사대금은 자기물건에 대한 것이 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4
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8
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2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2
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
6823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 윤*영 2024-04-16 11
답변 양기백 2024-04-16 11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8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0
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2
68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특강 질문 김*욱 2024-04-16 8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