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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동형1회차> 16번 17번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옥

2019.10.09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수강생입니다. 동형모의고사1회차 16번 문제 중 3번 지문에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7번 문제의 5번 지문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안녕하세요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어 본인이 책임을 지게되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무권대리행위에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게되려면 책임질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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