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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주

2019.10.11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이 들어와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다음 글은 옳은 것인가요?

재산세의 법정 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재산세는 그 전세권에 의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저는 재산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므로 전세권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산세가 우선이라 답이 나오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12
tuliet님~~

시험이 코 앞인데..혼자 해결이 안되는 것은..질문해야 해요..^^.
생각하고..교재를 찾아봐도 안되는 것은..저에게 질문해야 하네요..^^.

질문하신 지문이 왜 옳은지문이냐면요..

재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잖아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재산세 부가세), 종부세 등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도..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 합니다..^^.

요약집을 가지고 계시다면..614페이지 참조, 문제집은 54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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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8
답변 양기백 2024-04-18 8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3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6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0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9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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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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